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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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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유진오가 초대 처장으로 임명된 이래, 법제처는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을 거쳐 현재의 법제처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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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장
기본 정보
대한민국 법제처 로고
대한민국 법제처 로고
명칭법제처장
국가대한민국
현직이완규
취임일2022년 5월 13일
임명자대통령
성립1948년
초대유진오
웹사이트법제처 웹사이트

2. 임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임명한다.

3. 역할

법제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연혁

법제처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다. 정부조직법 변천에 따라 법제처,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 등으로 명칭과 조직 형태가 변경되었다.

5. 역대 처장

구분이름임기비고
법제처장
(1948~1954)
유진오
신태익
1948년 8월 4일~1954년 11월 28일제1공화국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신태익
강명옥
1954년 11월 29일~1960년 6월 14일제1공화국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김도창1960년 7월 2일~1961년 7월 11일제2공화국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1962)
현명섭1961년 9월 1일 ~ 1961년 10월 1일제2공화국
법제처장
(1962~현재)
박일경
문홍주 외
1961년 10월 2일~ 현재제2공화국 ~ 윤석열 정부


5. 1. 법제처장 (1948~1954)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1공화국초대유진오1948년 8월 4일~1949년 6월 4일
2대신태익1949년 6월 5일~1954년 11월 28일


5. 2.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정부대수이름임기
제1공화국2대신태익(申泰益)1954년 11월 29일~1956년 9월 9일
제1공화국3대강명옥(康明玉)1956년 9월 10일~1960년 6월 14일



신태익(申泰益)은 제1공화국에서 1954년 11월 29일부터 1956년 9월 9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강명옥(康明玉)은 제1공화국에서 1956년 9월 10일부터 1960년 6월 14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5. 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김도창은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 7월 2일부터 1961년 7월 11일까지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5. 4.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1962)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2공화국현명섭1961년 9월 1일 ~ 1961년 10월 1일



현명섭은 제2공화국에서 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0월 1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5. 5. 법제처장 (1962~현재)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2공화국4대박일경1961년 10월 2일~1962년 10월 14일
5대문홍주1962년 10월 15일~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6대서일교1963년 12월 17일~1969년 10월 20일
7대유민상1969년 10월 21일~1973년 3월 8일rowspan=2 |
제4공화국
8대이선중1973년 3월 9일~1975년 12월 18일
9대정진우1975년 12월 19일~1979년 12월 13일
10대김도창1979년 12월 14일~1980년 5월 21일
11대이용훈1980년 5월 22일~1981년 3월 9일
제5공화국12대김영균1981년 3월 10일~1986년 1월 7일
13대이양우1986년 1월 8일~1987년 5월 25일
14대김종건1987년 5월 26일~1988년 2월 24일
노태우 정부15대현홍주1988년 2월 25일~1990년 3월 18일
16대최상엽1990년 3월 19일~1992년 6월 25일
17대한영석1992년 6월 26일~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18대황길수1993년 2월 26일~1994년 12월 23일
19대김기석1994년 12월 24일~1996년 12월 19일
20대송종의1996년 12월 20일~1998년 2월 26일
김대중 정부21대김홍대1998년 3월 9일~2000년 1월 26일차관급으로 격하
22대박주환2000년 1월 27일~2001년 4월 1일
23대정수부2001년 4월 2일~2001년 9월 11일
24대박찬주2001년 9월 14일~2003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25대성광원2003년 3월 3일~2005년 1월 4일장관급으로 격상
26대김선욱2005년 1월 5일~2007년 4월 19일
27대남기명2007년 4월 20일~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28대이석연2008년 3월 6일~2010년 8월 11일차관급으로 격하
29대정선태2010년 8월 12일~2012년 7월 17일
30대이재원2012년 7월 18일~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31대제정부2013년 3월 14일~2017년 6월 9일
문재인 정부32대김외숙2017년 6월 10일~2019년 5월 28일
33대김형연2019년 5월 28일~2020년 8월 14일
34대이강섭2020년 8월 15일~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35대이완규2022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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